아프간 난민 수용에 관하여(수용찬성론)

소개글

"아프간 난민 수용에 관하여(수용찬성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프간 난민 수용에 찬성해야 하는 이유
2.1 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2 OECD 난민 수용률
2.3 인도적 차원에서의 수용

3. 난민 수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
3.1 사회적 인식
3.2 복잡한 절차

4. 결론

본문내용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용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각자 자국의 난민 수용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난민에 관한 이슈는 제주도 예맨 난민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이슈화 되었는데 이에 대해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수용찬성론)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들의 의견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필자의 의견과 비교해보려고 한다. 글을 쓰기에 앞서 아프가니스탄은 줄여서 아프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우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팀별 주제가 난민 수용에 관한 것이였기 때문이다.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였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난민 문제에 관하여 조금은 친숙한 내용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아프간 난민을 주제로 삼았다. 난민 수용에 관한 이슈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었지만 특히 요즘에는 아프간 사태에서 파생되어 아프간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이 격하게 나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아프간 난민은 다른 난민 문제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구출된 아프간 인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아프간 내 활동에 협력했고 이로 인한 보복이 우려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내전에서 도망쳐온 난민들과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코로나 19 시대에 무작정 외국에서 온 난민들은 수용하는 것도 확실히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난민 수용의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고 설령 난민의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고 최초 심사에서만 수개월이 걸릴만큼 까다롭게 진행중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 및 난민 인권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일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은 세계 139위 일 정도로 굉장히 낮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현 시점에서 난민수용률이 139위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수치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탈북민들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