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고서

소개글

"전기요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원가연계형 요금제

2. 국내 전기요금 체계 현황
1) 2부 요금제

3. 해외사례
1) 유럽연합
2) 전기요금
3)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
4) 전력수요관리

본문내용

■ 원가연계형 요금제

목적 :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하여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를 통해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수용성 제고

개편 전 요금제 문제점 :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 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1) 연료비 조정요금 :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기준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

(2) 소비자 보호장치 : 요금의 급격한 인상, 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

참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문의 전력수요관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