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이유로 범죄자를 감형시키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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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의 한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의자는 정신질환자였다. 나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살인자가 어느 정도 심신미약, 정신질환을 탓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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