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995년 정신보건법 개정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5. 4항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7. 참고문헌(논문, 신문기사 등)

본문내용

1. 1995년 정신보건법 개정
: 1995년 12월 30일, 여러 차례 입법 무산과 함께 긴 시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개념: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입원요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포괄적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하여, 비자의적 입원대상을 ‘입원치료가 필요한(중증) 정신질환자’ 이면서 ‘자ㆍ타해 위험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로 강화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7).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정신건강복지법｣ 주요내용｣
원영숙.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부산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경기연구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전망_ 황태연, 이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