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 - 정부의 백신패스 의무화 확대 논란에 대한 분석 및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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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백신접종 필요성 강화 및 위드코로나 정책 수정 필요.
2. 백신패스란
3. 세계는 백신 접종 강화 및 백신패스 도입 추진을 서두르고 있음
4. 한국 정부 역시 방역패스 확대정책 시행 필요성 강조 중
5.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 도입에 대한 반발 이어져
6. 세계 각국은 백신 거부 운동 확산 중
7.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음
8. 한국 정부 역시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신 패스 확대 및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 천명
9. 마치면서 : 코로나19 민관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야

본문내용

1.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백신접종 필요성 강화 및 위드코로나 정책 수정 필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위드코로나 정책의 일정 부분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서울 2222명, 인천 326명, 경기 1582명, 강원 105명으로 지역 발생 역대 최대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 이상이며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1년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21년 12월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21년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내용이 거론됐으며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도 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2.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참고 자료

백신 거부자들 ㅣ 조나단 M.버만 지음 ㅣ 이상북스출판사
둠 재앙의 정치학 ㅣ 니얼 퍼거슨 지음 ㅣ 21세기북스출판사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없다, 강경한 정부 들끓는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