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관점에서 경제기사 반박하기 (A+)

소개글

거시경제학 관점에서 경제기사를 반박합니다.
직접 지분만 보고 의결권과 지배에 대해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가 옳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접지분까지 계산하고, 정확한 실질 소유권을 계산합니다.

목차

1.반박대상 선정(기사 소개)
2.기사 발췌 및 논지정리
3.반박 및 사실확인(계산)
4.결론

본문내용

<반박대상 선정>
[연합뉴스] 대기업들 '지분 1%로' 그룹 지배…순환출자·내부지분 이용
롯데, 순환출자 압도적 1 위…핵심계열사 장악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분율이 0.05%에 불과하지만 거미줄 같은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핵심 계열사들을 장악하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많이 해소한 다른 대기업들도 총수일가 지분은 1% 남짓한 수준이지만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 -(중략)-
실제 신격호 총괄회장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0.05% 뿐이다. 총수일가를 전부 합쳐도 2.41%
수준이지만, 그룹 내부지분율은 62.4%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 총수일가는 국내 핵심 계열사 지분을 일본게열사를 통해서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복잡한 순화출자고리를 구축해 지배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중 략>

<반박 및 사실확인(계산)>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질’ 지분을 훨씬 상회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기사의 주장은 과장된 것임. 예를 들어, SK 그룹의 경우, 2013년 기준 주력 계열사인 ㈜SK에 대해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은 0.06%에 불과하나, SKC&C에 대해 약 49%의 지분 보유하고, SKC&C는 SK에 대해 약 31% 지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따른 “간접 지분”을 합친 총 지분(=“실질 소유권”)을 계산해야 한다.
*실질 소유권 계산을 위한 간접 지분 계산
SK나 LG같은 출자관계가 수직적인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 “간접 지분“의 계산이 비교적 쉽다.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그룹 또는 롯데그룹처럼 순환출자가 존재하면 간접 지분의 계산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럴 때 행렬 대수를 응용하면, 쉽게 간접 지분의 계산을 해낼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6/0200000000AKR20*************02.HTML?input=1179m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6294&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7&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