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디자인경영과브랜드전략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12.06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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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디자인경영과브랜드전략 과제
상표와 그 인접개념인 상호, 지리적표시를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목차
1. 상표
1) 개념
2) 기능 및 특징
2. 상호
1) 개념
2) 기능 및 특징
3. 상표와 상호의 비교
4. 지리적 표시
1) 개념
2) 기능 및 특징
5.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비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표
1) 개념
상표(brand, trade mark)란 개인, 단체, 법인에 의해 쓰이는 종류나 표시로서, 나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여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으로 정의한다. 이때 표장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윤기승, 「상표와 상호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연구」, 40(1), 법학논문집, 2016, p.475-501.
고용부,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23(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7, p.165-184.
국가법령전보센터, 상표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D%91%9C%EB%B2%95, (Accessed by 2021.05.29.)
국가법령전보센터, 상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 (Accessed by 202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