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선별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2.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에게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받고 공공 감시 체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나, 지도 감독이 나오게 되면 현장의 수요나 사업의 질에 대하여 듣기보다는, 회계 장부만 보고 간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체계의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타난 이야기이다.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게 된다. 사업비의 일정 수준은 법인의 기본 재산,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전면적인 인식의 개혁 역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복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으로 생각을 해야 국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Ⅱ. 본론
1.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상의 급여를, 소득 혹은 자산 조사를 거치지 않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복지정책을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와 대조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복지제도는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비롯하여 장애인수당, 보육료, 한 부모 가정수당, 경로수당 등 대부분의 복지지원에서 가구 소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포용국가 이루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부터 개혁해야”, 박선하, 한겨례, 2019.03.07.
보편적 복지 논쟁, 이태수, 중앙일보,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