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능력이 미흡한 장애인들의 성폭력, 성추행, 노출에 대비한 사전예방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2.01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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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은행제 과제입니다.
표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에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기재했고 본론에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장애인의 성폭력, 성추행
1) 장애인의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
가. 성폭력에 대한 인지부족
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다. 가해자의 성폭력 포장
라. 장애인의 가정폭력
2. 성폭력, 성추행, 노출에 대비한 사전예방(자신의견)
1) 관계의 평등화
2) 장애인의 인권 개선
3)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4) 장애인의 성폭력 신고 절차 안내
5) 법적 처벌의 강화 및 장애인에 대한 증인 효력 강화
6)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실시
Ⅲ. 결론 ………………………………………………… 6
Ⅳ.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고 장애인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본 적이 있다.
성폭력을 정의하자면 성을 매개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강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상대방의 성적자시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하여 성폭력 피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로 다양한 법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도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장애인의 특성상 발달장애아에 성폭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된 사례보다 더 많은 장애인 성폭력, 성추행이 일어나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은 결국 시설의 종사자, 가족, 접촉자 등의 주변 인물에 대한 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들의 성폭력, 성추행, 노출에 대해 사전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의 성폭력, 성추행
1) 장애인의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다. 이유는 장애인을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남에게 보고하는 것이 어렵고 신고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이 신빙성을 잃거나 증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성폭력은 대부분 주위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배성신, 정미정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장애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