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체불시 형사처벌 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

소개글

채용과 인사 수업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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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임금체불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회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여러 제도를 확대하여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대응해 왔지만, 임금체불 규모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은 서울시 노동상담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진정 현황에 따르면, 2006년 27만 8천명, 1조 200억원에서 2017년 32만 6천명, 1조3천 8백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임금체불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한편, 임금체불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언급되지만, 사용자의 고의성이나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도 이유로 제시되곤 한다. 실제로 2017년 서울시 노동상담단체들이 수행한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조건들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은 1020 청년세대와 비정규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중 략>

그러나 이러한 임금체불의 형사적 처벌에 대해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즉, 임금지급 의무 위반을 벌하는 범죄와, 전형적인 형사범인 작위범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임금체불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