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소개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이란?
2. 대한민국 형법상 규정
3. 디지털 성범죄란?
4. 디지털 성범죄 유형
5.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6.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현황
7.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 학기 동안 현대사회와 범죄 강의를 들으며 현재 뉴스 및 기사와 SNS 등에서 다양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많은 내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성폭력범죄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폭력범죄의 내용 중 디지털 포르노, N 번 방의 사건, 아동 포르노 등으로 전자기기는 디지털로 인한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력하지 못한건지 아니면 다른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등 이번 N 방의 사건을 보고 실제로 ‘아동 포르노’ 등 아동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서 한국의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며 디지털 포르노에 관한 법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내용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본론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형법상 규정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음화반포(음란물 유포), 음화제조(음란물 제조), 공연음란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및 신체 부위, 성관계 등에 대한 동영상을 몰래 촬영 또는 유포, 전시하는 행위나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이다.

▶ 디지털 성범죄 유형
1. 제작형 가해 
상대방의 신체 부위 또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거나 상대방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는 받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도용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에 성적인 2차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최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안정민 외 2명/2018.12
https://ko.wikipedia.org/wiki/N%EB%B2%88%EB%B0%A9_%EC%82%AC%EA%B1%B4” -위키백과
네이버 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6496&cid=43667&categoryId=43667
｢[TF초점] 구하라는 떠났지만 재판은 계속된다｣, 《더팩트》, 2019. 11. 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00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