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다양한 논문을 바탕으로 윤리적 사례 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기술한다.
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기술한다.
3.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기술한다.
4. 위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본문내용
1) 의료법에서 간호실무의 범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 27조 제 1항). 따라서 면허받은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간호업무의 범위는 의료법(법률 제 13658호, 2015.12.29. 일부개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의료법 제 2조 제 2항 제 5호).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기록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오늘날의 간호면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2년 당시 의료법 현재 의료법의 간호실무 규정을 비교할 때, 1981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 추가되고, 1987년 간호원 명칭이 간호사로 변경된 것 외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이라는 간호사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였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보조자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는데, 이는 의사를 돕는 역할을 강조한 일본식 간호 경향이 오늘날 의료계와 의료법에 이어져 간호실무 대부분을 진료보조행위에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2013.7.23. 4차 개정)
(1) 평등한 간호제공: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염영희 외(2016). 개정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파주: 수문사.
이병숙 외(2019). 간호관리학 4판. 서울: 학지사.
고영주 외(2018). 생명윤리. 서울: JMK.
박영수, 오의금(2012).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행위. 중환자간호학회지. 5(2). 1-14.
정정미, 박정현, 정석희(2013). 간호사와 의사간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개발과 간호사의 의사결정 양상. 간호행정학회지. 19(5). 66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