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최신 경향으로 우리나라, OECD 주요국가, 프랑스의 보건의료정책이 적혀있으며 마지막에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도 적혀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21.11.20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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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최신 경향으로 우리나라, OECD 주요국가, 프랑스의 보건의료정책이 적혀있으며 마지막에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도 적혀있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보건의료정책 (2021년 기준)
2. 국외 보건의료정책 (2021년 기준)
3.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보건의료정책 (2021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진단 부부(연령제한 없음)에게 체외수정 (신선,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신선 최대7회(1~4회까지 최대 110만원, 5~7회는 최대90만원), 동결 최대5회(1~3회까지 최대50만원, 4~5회는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5회(1~3회까지 최대30만원, 4~5회는 최대20만원) 지원한다.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소득산정하며 관할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중 략>
2. 국외 보건의료정책 (2021년 기준)
-OECD 주요 국가 : 간접비용 분산 통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제고 추진
경제학적 모델에서 자녀지출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정책-인구아동-인구정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102&PAGE=2&topTitle=%EC%A7%80%EC%97%AD%EC%95%84%EB%8F%99%EC%84%BC%ED%84%B0
보건복지부-정책-인구아동-출산정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201&PAGE=1&topTitle=%EC%9E%84%EC%8B%A0%C2%B7%EC%B6%9C%EC%82%B0%20%EB%B9%84%EC%9A%A9%20%EC%A7%80%EC%9B%90%20%ED%99%95%EB%8C%80
경제정보센터-나라경제-특집-선진 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5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