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ㅡ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ㅡ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2.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지방자치의 도입기(1948~1960)
(2) 지방자치의 중단기(1961~1990)
(3) 지방자치의 부활 · 발전기(1991~현재)
3.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과제의 작성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론 교안의 10차시부터 12차시까지의 내용을 복습하고, 도서관에서 지역사회복지론 관련 교재를 대여해 관련 부분을 찾아보았으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로 검색해 관련 논문을 찾아 참고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현대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처음 규정되었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1952년 전쟁 중이었지만 최초의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는 등 지방자치가 중단되게 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외형의 틀을 갖추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도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지 못하였고,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증앙집권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정과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지방자치제도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배경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지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핵심적 요소이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복지론 교안
지역사회복지론, 김광희 저, 공동체, 2011.
지역사회복지론, 김범수 저, 학현사, 2011.
지방자치제(자치분권)의 현황과 나아갈 길. 최진혁. 2018
한국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실성 연구. 윤영섭. 2019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