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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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제법의 법적 성격
1) 국제법부인론
2) 국제법긍정론

* 국제법의 유래
- 중국 선교사가 ‘만국공법’이라 함
- 로마의 jus gentium 만민법에서 유래

* 국제법의 파편화
: 국제법의 다양화와 확대, 분야별 전문화 등으로 인해 국제재판소가 병렬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 근대 국제법의 발달
1) 장 보뎅: 「국가론」에서 주권론 주장 (군주주권론)
2) 루터의 종교개혁: 신성로마제국과 로마교황 지배력 약화 → 근대주권국가, 민족국가, 국민국가 발전
3) 웨스트팔리아 조약: 30년전쟁 (종교전쟁)의 결과. 신교국과 구교국의 분리
4) 휴고 그로티우스: 국제법의 아버지, 자연법론

* 18세기 말 ~ 19세기 초
1)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법실증주의
2) 수평적 확대: 국제법 적용이 비유럽국까지 확대
3) 전쟁법규, 중립법규 (전쟁 불법 아님)
4) 지리적으로 유럽의 공법,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법, 경제적으로 중상주의의 법,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의 법

* 현대
- 1차 세계대전 이후
1) 국제연맹: 무력행사 규율, 부전조약, 1국1표, 만장일치제, PCIJ 상설국제사법재판소
- 2차 세계대전 이후
1) 유엔 체제: ILC
2) 최초 원자폭탄 사용
3) 전범재판소 (오늘날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효시)
4) 새로운 국제법 주체 등장

* 오늘날
- UN 시대 등장: 무력 사용 통제 강화, 제3세계 국가 등장, 비국가행위자 역할 증대, 새로운 국제법 분야 등장
- 사이버공간에 대한 새로운 국가관할권이론 정립 필요
- 무력사용 위법화
- 국제법치주의
-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확립 – ICC 국제형사재판소
- 관습법보다 조약 비중 높아짐
- 비국가행위자 등장: 비정부기구 NGO
- 수직적 확대: 국제법의 주체가 개인으로까지 확대

* 한국에서의 국제법
- 중국: 아편전쟁 후 난징조약, 애로호 사건 후 베이징 조약
- 한국: 조일수호조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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