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소개글

민식이 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민식이 법은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로 제정된 충동적인 법이다.
2. 민식이 법은 현대적 의미의 법이 아니다.
3. 법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4.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5.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문내용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메스컴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비극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명 인사 뿐만아니라 언론과 기자, 국민들 모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길 바랬고 그렇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의 이름은 ‘민식이 법’ 이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