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행정관청의 상호관계

소개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 행정관청의 상호관계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시험 자료

목차

1.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
1) 의의
2) 절차와 심사
3) 결정
4) 불복

2. 행정관청의 상호관계
1) 상하관청 간 감독관계
2) 대등관청 간 관계

본문내용

I. 의의
행정기관 소속 공부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이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II. 절차와 심사
1. 절차
1) 소청의 제기
국공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소청의 종류
a.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
b.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
c.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
2. 심사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 시 검증, 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 증인 소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