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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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가 한국인의 개인 소득 분포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고 한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이다. 대한민국이 빈부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자산이 이렇게 상위층에게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는지는 몰랐다.

끔찍한 것은 이러한 소득 격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참 누구 탓으로 돌려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를 잘못 운영해서 그런 것인지 자본주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튼 중산층에 들지도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입장에서 참으로 암담하다.

저자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정말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핀란드는 세계적으로도 세금 부담률이 높은 국가라고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 불만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피부에 닿는 복지 정책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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