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의 발전과정과 개혁의 필요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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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발전과정
2.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
3. 지방세제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방세제의 법령은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종전의 지방세 제도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일제 말 46개 세목(도세 17개, 부세 17개, 읍•면세 12개 세목)에서 23개 세목(도세 11개, 시•군세 12개 세목)으로 간소화 한 법령으로 1949년도에 제정된 지방세법이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최초 법적 기반이다. 제정된 지방세법의 세목은 각각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르지 못하였는데 면세지특별지세, 수렵세, 금고세, 임야세, 광고세, 접객인세, 벌목세, 도로정비시설세, 선박세 등의 9개 세목은 세원이 빈약하여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영업부가세, 가옥세, 특별행위세, 호별세, 취득세, 차량세, 도축세, 교통세 등의 8개 세목은 지방세 수입의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풍족한 세원이었다. 이후 지방세법은 한국전쟁이 원인이 되어 전시체제의 전비조달을 위한 전시세제로 개편됨에 따라 1, 2차 개정을 거치게 된다. 1951년 6월에 시행된 제 1차개정의 경우 전비조달을 위하여 세제가 전시세제로 개편돼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도적으로 징수하던 국세부가세 중 광부가세를 제외한 영업부가세, 지세부가세를 폐지하였고 도세 가운데 입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재정이 위축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가축세, 선박세가 도세로 신설되었고 시•읍•면세로 금고업세, 차량세, 동력세 등에 대한 부가세가 신설되었다. 제 2차개정은 1952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51년9월에 실시된 임시토지수득세법이 농업소득에 대한 호별세 계통제세의 부과를 금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보완과 지방세 체계의 정비, 세율조정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신설된 세목에는 광고세와 전화세가 도세에 신설되었고, 시•읍•면세인 차량세, 선박세, 접객인세, 금고세를 도세로 이양하였으며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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