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

소개글

김연명,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pp.73-112 요약과 간단한 느낌점을 작성한 과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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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타협기구’ 출범시기부터 국민연금 개혁이 의제로 설정되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 40%로 소득대체율 인하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공무원단체와 야권의 요구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으로 합의가 되어 5/2 합의문에 명문화됨.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의 주요내용

①명목소득대체율 10%p 인상
새누리당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연금크레딧 확대 등의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주장, 새정치 연합은 소득대체율 50%(국민연금45%+기초연금 5%) 주장, 공무원 단체는 소득대체율60%(국민연금50%+기초연금 10%)주장하였음. 타협이 어려웠으나 협상 마지막 날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②연금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연금크레딧 확대 방안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모든 집단이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함. 새누리당은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연금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이며 미래세대의 부담완화 가능하다고 봄.

참고 자료

김연명,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pp.7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