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제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목차

1. 주요 내용
1) 불법수익 등의 몰수
2) 불법수익 등의 추징

2. 금융회사의 신고
1) 사실인지 시의 신고
2) 신고사실 누설 금지

3. 벌칙
1)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2)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3) 불법수익 등의 수수
4) 불법수익 등에 대한 미신고 등
5) 양벌규정

본문내용

(1) 불법수익 등의 몰수
1) 몰수 대상
다음의 각 해당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제1항).
∙불법수익(동법 제13조제1항제1호)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동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 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 등(동법 제13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동법 제13조제1항제4호)
∙위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동법 제13조제1항제5호)

2) 불법수익 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3조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합하여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그 불법재산(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