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 in the U.S. Goernment 2020년 논문 정리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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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미국연방정부
3. 정부혁신의 분류
4. 정부기술혁신에 대한 예산∙인력투입
5. 연방정부의 기술혁신성과
6. 주 및 지방정부 기술혁신
7. 결론

본문내용

주요내용
* 기존 연구는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의 배분, 성과와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의 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춤
*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연구 인력의 투입, 성과 및 예산지원에 따른 기술혁신을 분석함
* 정부혁신은 기술혁신, 조직혁신, 규제혁신, 정책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혁신의 척도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이는 특허출원의 수에 따라 혁신기관 및 분야가 한정되는 문제점을 야기
* 따라서 연구혁신을 측정하기 위해 종합적인 혁신 측정시스템 구축 필요

1. 개요
□ 세계 정부의 R&D 현황
◯ 미국 연방정부와 OECD국가들은 연구개발에 연간 120억 달러1)를 기술기반과 과학 연구 발전에 투자
◯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①부동산규제, 세금 공제, 인프라 투자 등의 정부정책(Government policy) (Bloom, Van Reenen and Williams 2019)과 ② 연구개발의 방향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자금(Government funds) (Azoulay et al., 2019)으로 나뉨

□ 정부 혁신 분석, 4가지 기준
◯ 첫째, 미국 연방정부 내 R&D 예산지원과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혁신에 대한 규칙성 확보
◯ 둘째,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의 정확도를 확보하면서 혁신의 정량적 수치화 구축
◯ 셋째, 다양한 정부과제의 성격과 다양성을 반영한 혁신 산출물 척도 마련
◯ 넷째,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연구자 수 증가추세에 따른 R&D 잠재적인 혁신 영향 분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