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지방채)

목차

1. 지방채 발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 연구설계
1) 분석모형
2) 연구가설
3) 변수의 측정
4)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문내용

지방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이한규, 2001; 이정훈, 2003; 배인명, 2005; 2009; 문광민, 2009; 임성일･홍서빈, 2012; 강윤호, 2015), 정치적 요인(이한규; 2001; 배인명, 2005; 문광민, 2009; 박성환･이성근, 2014; 강윤호, 2015) , 제도적 요인(문광민, 2009; 배인명, 2009; 박성환･이성근, 2014; 강윤호, 2015)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1인당 GRDP가 지방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채 발행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정훈, 2003)와 지방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강윤호, 2015)이다. 다음으로 1인당 지방세 역시 지방채 발행규모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한규, 2001; 임성일･홍서빈, 2012)와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정훈, 2003; 배인명, 2005)로 구분된다. 인구는 대체적으로지방채 발행규모와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한규, 2001; 문광민, 2009; 임성일･홍서빈, 2012). 그러나 배인명(2009)의 연구에서는 인구는 지방채 발행규모와 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윤호(2015)는 개발수요는 1인당 지방채 발행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 문광민(2009)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지방채 발행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정훈(2003)은 1989년부터 2000년까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지방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지방채 발행규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채 발행규모, 지방채 발행잔액 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