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찬성

소개글

"유책주의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는 유책주의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간통죄도 없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도 없는데, 만약 파탄주의라면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너무도 쉽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되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많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책임지고 대처할 방안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다른 나라들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파탄주의를 하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는 자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책임 배우자와 무책임 배우자 둘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찬성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