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소개글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1.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배경 및 의의

Ⅱ.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중국
2. 일본
3. 미국

Ⅲ. 발전방향

본문내용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나날이 발 전함에 따라 지급결제수단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갖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개념의 수단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 계좌이체, 각종 카드 및 전자화폐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거래규모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음은 발행인이 그 소지인이나 그 밖의 적법한 경제주체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약속어음과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으로 구분되며 주로 기업간 신용공여 및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표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놓은 사람이 일정 금액을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간의 자금거래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계좌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현금, 수표 등 지급수단을 직접 교환하지 않고 결제당사자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계좌이체 방법으로는 지로, 인터넷뱅킹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강영기, 「디지털결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제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일본의 비현금결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2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8.
장진성,「지급결제수단의 진화와 선택」.
이규호, 「다양화하는 리테일 경제와 법 : Fintech에 의한 다양화하는 리테일 결제 분야에서의 법 정비 상황과 과제」, 『지급결제학회지 11권 1호』, (사)한국지급결제학회, 2019.06.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2017.08.30., 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