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건의료체계(NHS)의 문제점 (비평, 에세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영국은 대표적인 NHS(National Healthcare Serv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의 의료비는 1948년 NHS 제도를 시행한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왔지만,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 10년간 GDP의 10%에서 거의 증감이 없는 수준을 보여준다(그림1 참고). NH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의 사회화로 누구나 무료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를 위한 재정조달은 조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정부가 관리자인 동시에 의료공급자이기 때문에 재정관리나 행정처리 측면에서도 사회보험 방식에 비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정지출의 상승폭만 고려했을 때는 꾸준하게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 보장 보편성이 뛰어나고, 재정관리가 잘되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영국의 의료체계는 여러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The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and Covid-19 : the more we know, the less we know(Jonathon Holmes, 2020)
OECD statistics(OECD, 2020)
SNP attacked over year of missed NHS targets(Scottish Express, 2018)
Healthcare expenditure, UK health account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UK health spending(George stoye et al, 2020)
NHS in numbers(Nuffield Trust, 2015)
영국의사들이 지지하는 국립의료제도. 청년의사(안덕선, 2020)
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김남순 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