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장애의 정의 및 종류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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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복지법이란?
2. 장애인 복지법의 시행규칙이란?
3.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장애의 정의는?
4.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장애의 종류는?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법이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복지법의 시행규칙이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장애의 정의는?
1)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웹사이트 검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s://www.gg.go.kr/wp-content/uploads/2013/12/law_3.pdf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 인간과 복지 / 김용득 외(2007)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연구 / 한국장애인복지학 / 김동기 외(2012)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 법학박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 윤수정(2014)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의 기준 및 체계 재정립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황은경(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