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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의 표준과 윤리적 쟁점(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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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05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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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의 표준과 윤리적 쟁점(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법 제정 계기
2)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2. 기사 『존엄사 시행 3년만에 약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2021년 01월)

3. 기사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중 계획은?』 (2021년 05월)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법 제정 계기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된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 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 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참고 자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decn/establish.do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0803&cid=42107&categoryId=42107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52100017?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030099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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