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소개글

토지이용계획 과목의 농촌 토지 이용 계획을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제도 두가지 큰 주제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참조바랍니다.

목차

1. 토지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본문내용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있다.
현재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법안은 개헌안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법안과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거래,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격차가 고조되고 있으며 토지가 인구수에 비해 적어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완화시키며 빈부격차를 줄이기를 목표로 법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토지공개념 개헌]부동산 전문가, 토지공개념 찬반 근거 들어보니|작성자 케이디
https://blog.naver.com/nanum_i/221234011657
매일경제 용환진,김강래 기자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땐 재산권 침해 가능성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8/04/207880/
다음 블로그 by 현재는 없다 게시글 중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https://ordinius.tistory.com/440
소망의 미래전략 토지공개념이란 총정리 : 부동산 지식
https://zinle.tistory.com/460
https://blog.naver.com/lbh6813/22207598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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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i.re.kr/bbs/board.php?bo_table=guest&wr_i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