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원칙 및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본 환경법의 기본원칙.

목차

1. 환경법의 기본원칙

2. 협동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문제점

3.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본문내용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976년 독일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고서의 편제에 따라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을 환경보호의 3대원리로 드는 것이 지배적이며, 최근에는 여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추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은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법률에 규정되어 구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원칙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행정법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과 같이 법적 원리로서 인정되기 힘들고, 그 결과 이 원칙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된다는 등의 직접적ㆍ구체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