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소개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논문,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각주로 달았고,
우리나라 간호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포함하여,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저의 견해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쓴 만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부터 현 의료법으로는 효율적인 간호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검토를 시작하였다. 간호법 제정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모든 간호사에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간호대학을 4년 학제로 일원화하고, 간호교육과 인재 배출에 있어 간호 정책의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 간호법이 없다는 것은 현시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였다.

현 의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호사가 질병 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 하에 보조적으로 규정이 되면서 간호의 독자성과 확대된 업무범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 정립을 강화하여 법적 지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체계를 확립하는 법이 간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간호사가 보조 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과 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간호법에 담겨야 한다. 양적 확충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등 세부 정책을 간호법에 포함하여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의료인, 보조인력 간의 업무가 정립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조경순, 「간호환경 변화와 간호법 제정」, 『대전일보』, 2004.10.05.
이유리 외 2인,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회, 2017, 133~15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