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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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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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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의 일례로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한 경우와 같이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토대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이다(형법 제21조2항 · 3항). 이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 취급할 것인지 또는 금지의 착오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대립한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 성립한다.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 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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