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검토

목차

1.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

본문내용

1.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는 바, 이는 취소소송의 본질 내지 기능의 이해에 대한 기본입장의 차이로 귀결됨된다.

가. 권리구제설(권리향수회복설)

권리구제설에서는 취소소송의 목적ㆍ기능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는데 있다고 보며, 법률상 이익은 권리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 권리가 침해받은 자만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
-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견해

나.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

전통적인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이 국민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위법한 행정처분이 침해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견해로 법률상 보호이익은 보호이익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