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중 사고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검토

목차

1. 무면허 운전의 의의
2. 무면허 운전 여부의 판단
3.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4. 무면허운전 관련 관계법규

본문내용

1. 무면허 운전의 의의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무면허 운전 여부의 판단
1) 무면허 운전인 경우
①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건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③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는 자가 운전
④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
⑤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⑥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⑦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⑧ 면허 외 운전(제2종 면허로 제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2)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
〈 차의 교통 및 운전이 아닌 경우 〉
① 조수석에서 차 안의 기기 만지다 핸드브레이크 풀려 시동 걸리지 않은 채 10m 밀려 내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4도 1522)
② 리모컨으로 원격조종 자동차의 시동만을 건 상태라면 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적용은 불가
③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동안 주차한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를 저절로 미끄러져 다른 차를 추돌한 것은 운전이라 볼 수 없다. (서울고법95도25543)
④ 시동을 걸지 않고 후진한 경우 도로의 경사를 따라 수미터 이동하게 하였을 뿐 시동을 걸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