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A+)) 여성징병제 도입관련 찬반 논의 정리 찬성의견을 중심으로 -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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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헌법 상 국방의 의무 규정에 관련된 조항과 관련 판례들
2. 한국의 여성 징병제를 도입 논의 배경
3. 한국의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의견
4. 한국의 여성 징병제 도입 반대의견

Ⅲ. 결론 :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인구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통해 국방력을 지킬 수 있다는 도입 찬성의견은 군대의 기술력 증대와 과학화, 첨단화 등으로 여성도 군대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 간의 신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군 복무를 부과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특히, 폐쇄적인 군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을 예방 및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한국 병영문화이며, 게다가 남녀 공동 생활하는 병영 시설을 개선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찬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헌법 상 국방의 의무 규정에 관련된 조항과 관련 판례들
먼저 헌법상 나타난 국방 관련한 조항들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고 여성징병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병역의 의무로 인해 불이익과 처우를 차별받지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광주지법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