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소개글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일명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임대료 규제는 빈곤층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인은 증액 제한 폭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려고 하기에 임대료가 폭등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서진형/한국부동산법학회/2015/P1 ~ p21
여권이 칭송한 베를린 월세상한제 1년 뒤 재앙으로 /석경민/중앙일보/2021
“임대료까지 정부가 정하는 한국, 대네수엘라 되나”/강진규/한국경제/2020
한경 경제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