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시오.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의료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이유
4. 사건의 쟁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2005년 11월 2일 피해자는 췌장 종양 절제술(PPPD)을 받고 회복실에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진료를 담당한 일반외과 전공의는 수술 전에 미리 ‘활력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안정되면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며, 그 후 4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라고 지시했다.

<중 략>

▶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갑, 을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이영란 외 저, 신광출판사 p.11-18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