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고찰, 논문 참고, 연명의료결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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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약
2. 본인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요약
1998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시작으로 2009년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세브란스병원사건에서부터 ‘연명의료중단’이라는 주제는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논문의 필자는 환자가 치료행위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국가가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인 이유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하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최대한은 개인의 결과적으로 비이성적인 자기결정을 금지,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주체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체가 내린 결정이 ‘진지한’ 본인의 의사와 합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이석배, 「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한국형사법학회, 2019, vol.31, no3, 통권 80호, 144p-145p
안성희 외,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무직 윤리』, 대한간호협회, 2018, 129p-132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7303&efYd=202004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