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정치행정의 미래와 나아가야할 방향, 연세대 보고서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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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 1
Ⅱ.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의 영향 ∙∙∙∙∙∙∙∙∙∙∙∙∙∙∙∙∙∙∙∙∙∙∙∙∙∙∙∙∙∙∙∙∙∙∙ 2
Ⅲ.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 3
Ⅳ. 경제적 양극화와 능력주의 사회 ∙∙∙∙∙∙∙∙∙∙∙∙∙∙∙∙∙∙∙∙∙∙∙∙∙∙∙∙∙∙∙∙∙∙ 6
Ⅴ. 한국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 8
Ⅵ.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4차 산업 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4차 산업 혁명은 기존의 산업 혁명과 같이 우리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에 부응하는 한국행정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드론, 바이오 기술 등과 같이 주로 기술적 변화에 의해 주도되지만 공유경제, 소비자 신뢰, 미래 교육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 소비 및 생활의 변화도 수반하게 된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급격한 사회현상의 변화는 한국행정과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혁신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후 현재 2021년까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감소와 경제적 부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표 1 > 우리나라 연도별 합계출산율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기준 통계표]
과거 1960년대 인구폭발은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 그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6.0명이었고 너무 많은 인구의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산아제한정책을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표 1>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필자는 경제적 부의 양극화 문제로 인해 중간층이 감소하고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이 터무니 없이 높은 주택가격,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비, 가계부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본다. 특히, 약 10년 전보다 몇 배로 증가한 부동산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률 등에 비하여 평균 직장인의 월 소득 급여 증가액이 낮은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낮은 가처분소득금액은 사회초년생으로 하여금 더욱 결혼 및 출산 등에 부담이 된다.

참고 자료

에릭 브란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의 시대」, 청림출판, (2014)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하연섭,「한국행정:비교역사적 분석」, 다산출판사, (2019),
이희주, 신현기, 정종원, 저출산 정책변동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1)
문정희, 저출산과 결혼·출산 가치관,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 본소득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2019)
이덕재, 경제사회양극화와 트릴레마 산업구조 및 고용체제의 변동, 경제와 사회,(2018)
남인숙,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격차, 현상과 인식, (201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https://kosis.kr/index/index.do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