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관련 기사 스크랩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과제물

주제: 인권문제 관련 기사 스크랩
* 자신의 관심 분야나 실습했던 분야를 기반으로 최근 일어난 인권 문제의 기사를 2가지 이상 스크랩하시오. (서로 다른 유형의 인권 문제 스크랩)
* 그리고 스크랩한 기사에서 나타난 공적 전달 체계의 관점, 사회복지 기관의 관점,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각각 설명하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남 여수 영아 사건
2. 노인 돌봄 센터 학대 사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인권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전남 여수 영아 사건
이 사건은 전남 여수에서 2년 전에 사망한 영아가 냉동고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어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살아 있던 다른 아이의 증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망한 영아는 세상에 존재도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동사무소에서 가정을 세 번에 걸쳐서 방문했지만, 주검이 되었던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비극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얼마나 쉽게 한 아동의 삶의 증거를 은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출생 미신고 사건인 것이다.

(1) 공적 전달체계 문제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조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2019년 5월 모든 아동에 대해서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요 대한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될 시기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
2020년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해서 법제 개선위원회가 나섰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게 된 모든 아동은 국가 기관에 통보되어야 하는 제도도입을 통해서 유기, 살해, 방임 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결국 의료기관과 관계 부처 등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미루어졌고 어린 아동들의 죽음은 반복되었다. 한 아이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살 아기, 냉장고 속 숨진 채 발견…신고 후 17일이나 걸려(종합)]
MBC뉴스 [노인돌봄 센터장이 치매노인 학대 의혹…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