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Terrell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7.16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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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Gilbert &Terrell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정책 분석체계
2. 할당 체계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따른 대상자 선정
2) 대상자 선택의 기준
3. 급여체계
1) 급여의 종류
2) 급여 유형별 장단점
4. 전달체계
1) 공공부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
3) 민간부분 혼합 형태
5. 재원체계
1) 공공재원
2) 일반예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정책 분석은 정책이 가져오게 될 사실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식별, 검토, 평가를 하여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정치ㆍ행정체계기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객관적이면서 합리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분석은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이라고 하는 전체적 맥락과 연관되어 정의가 이루어진다. 넓은 의미에서 정책분석이란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초기 단계인 욕구 발견부터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결정 이후 집행과 영향력을 포함하므로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Gil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유형에 대해서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성과 분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후 Gillbert 와 Terrell은 이 중 산출분석을 위해 사회적 할당과 급여형태, 전달전략, 재원조달방법의 4가지 선택 차원을 제안하였다. 본론에서는 Gillbert 와 Terrell가 제안하였던 4가지 분석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복지정책 분석체계
넓은 의미의 정책분석은 복지정책의 형성과정분석과 산출분석, 성과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책의 내용분석에 해당되는 산출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홍식 외 3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02.28.
유병선 외 3명,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6.
김미혜 외 2명,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 200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