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 최초 등록일
- 2021.07.14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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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법제론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1.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공익이사, 전문 감사의 도입-
(2) 시설과 법인의 운영 투명성 제고
(3) 임원, 시설장, 종사자의 결격사유 강화
2.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된 가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설이자 동명의 영화인 <도가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작품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작품은 그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복지 시설과 법인들의 각종 비리와 범죄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이 작품이 발표된 후 사회복지 시설의 폐쇄성과 이러한 폐쇄성의 전제 하에서 사회복지 법인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부패하고 비리를 일삼았는지, 심지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을 학대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것은 이 작품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가니>가 쏘아올린 공의 결과물이 바로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2.5.15. 염형국 [심층분석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