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행정법
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개념
(1)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2)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2.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1) 양자의 관계
2) 요건상의 차이
① 적용되는 행정행위
② 적용되는 행정 주체의 차이
3) 효과상의 차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신뢰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 ㅈ2항에서는 행정청이 법령 등의 해석을 하거나 행정청이 형성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청이 일정한 발언을 했거나 행동을 하는 등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한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국가는 자기 스스로 국민에게 심어준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2)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자기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이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기준 내지 준칙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이다. 즉, 행정청은 비록 자신들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동종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행정청 자신이 적용했던 결정 기준에 의해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참고 자료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