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이유

소개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이란
2. 학교폭력 유형 및 발생 원인
3. 학교폭력의 실태
4. 학교폭력 해결방안
5.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진다.(출처: 법제처, 2012)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다음과 같다.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참고 자료

http://www.cyber1388.kr/new_/school/school_03_1.asp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munNo=17&jomunGajiNo=0 {법령조문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3315&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교육부 보도자료,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1229665548318&oCn=JAKO201229665548318&dbt=JAKO&journal=NJOU00403793 {홍종관 (2012).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kr/pdf/pdfView?nodeId=NODE01455790 {김창군, 임계령 (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