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쟁점사항 확인후 과세당국과 청구법인 입장에서 판례찾아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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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실무
주제: 첨부 파일 사실관계, 쟁점사항 확인 후 과세당국과 청구법인 입장에서 판례찾아서 보고서 작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쟁점 1 (과다경비 여부)
1) 과세관청
2) 청구법인
(2) 쟁점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 과세관청
2) 청구법인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법적용에 있어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조세법률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여(실질과세원칙) 과도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실질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 적용의 원칙은 법인세법 상 임원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에서도 적용되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본론에서는 문제에서 제기한 두 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과세관청과 청구법인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쟁점 1 (과다경비 여부)
1) 과세관청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과 동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서는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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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21 신고대비). 삼일인포마인. 2020
세법교수 36인 지음. 판례세법. 박영사. 2019
김진오. 조세법판례연구. 세경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