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및 경제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및 경제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논란>

목차

1.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논란의 경과 및 배경
2.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찬성하는 입장의 견해
3.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반대하는 입장의 견해
4. 자신의 생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논란의 경과 및 배경

현재 한국은 오랜 기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고충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집단 중 하나인데,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이들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효과성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적합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오늘날까지 꾸준히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1월 22일, 의안번호 7601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21대 384회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되었고, 이는 사회 각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으로 작용했다.

참고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1, 민병덕의원 등 63인(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원문’
국회회의록, ‘국회본회의 제384회 1~7차 회의록’
신동아, <이인호 교수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장기(臟器) 팔겠다는 것”>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460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