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 의료진과 환자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목차

1. 구체적 상황
2. 관련 법적 문제
3.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구체적 상황
OO병원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A간호사는 난동을 부리는 OOO 대상자에게 낙상을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억제대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OOO 대상자는 억제대가 적용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A간호사는 OOO 환자의 손이 붓는 것을 확인하였고 OOO환자는 온 몸의 근육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A간호사는 고통스러워하는 OOO 대상자의 모습을 보며 윤리적인 죄책감을 느꼈다. 고민 끝에,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A간호사는 OOO 대상자에게 적용되었던 억제제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OOO 대상자는 억제대가 풀려도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다 결국 침상에서 떨어졌다.

② 관련 법적 문제
우리나라의 형법에 의하면 한 인간을 그의 의지에 반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약취, 유인, 감금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다.

참고 자료

조민정.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VOL.- NO.- (2005)
박정화.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VOL.- NO.- (2003)
이창곤,김재경,김이영. "정신보건법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41 NO.4 (2002):693-705
대한민국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