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목차

1. 배경 및 교육목적
2. 용어의 정의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 위반사례

본문내용

1. 배경 및 목적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하여 많은 이슈가 있음.
이 시간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의 다양한 위반, 적발 사례 공유로 허위, 과대광고 판별에 활용하고자 함.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음.

2. 용어의 정의
표시 : 식품 등,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광고 : 식품 등의 용기, 표장 및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쇄물, 간판 및 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허위, 과대광고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원재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표시 포함) 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또는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