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방역규제의 타협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소개글

"[규제행정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방역규제의 타협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배경

Ⅱ. 본론
1.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쟁점 사안 및 논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전개

Ⅲ. 결론 및 정책 제안
1.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시(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포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연장만 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생계의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규제의 형평성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 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장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인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감염병 특성상 대면 접촉을 중심으로하는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방역규제의 타협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정부와 소상공인간에 입장차이는 1. 보상규정 2. 고통 사회적 분담 3. 규제적용대상에 명확한 기준 제시로 총 3가지로 좁힐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제시했다.

Ⅰ. 서론 및 배경
- 문제의 정의, Statement of the Problem
프로젝트의 주제는 누구에게 그리고 왜 중요한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 혼란을 겪게 했다. 많은 것들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치료제도 예방 백신도 없는 전무후무한 신종 감염병으로 감염자가 수직적으로 상승했기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속에서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지만, 급속한 확산세를 조금 느리게 만들었을 뿐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라 서민경제에 충격이 가해졌다.

참고 자료

http://ccej.or.kr/61674 [경실련-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와 정책대응]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410.html [한겨례- 헌제로 넘어간 집합금지, 기본권 제한 어디까지인가]
http://www.mdilbo.com/detail/4qw0Ud/637275 [무등일보- 코로나시대 기본권 제한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
[감염병 위기에 따른 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간 관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314430004034 [한국일보- 보상없는 집합금지 기본권 침해로 번지는 k방역의 민낯]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63360 [참여연대-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