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주총회의 의의 및 법적 규율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08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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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기업법
주제: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 및 법적 규율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자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1) 전자 주주총회의 개요
2) 실제 기업의 사례
2. 전자 주주총회의 법적 규율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돈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 소비자는 물론 엄청난 양의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제주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아무래도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만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투자 등의 행위를 통해서 자본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 투자 행위 등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소비자들의 투자는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금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은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며, 연례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한다고 투자자들에게 공표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알리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는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인터넷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전자 주주총회 방식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전자 주주총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고 전자 주주총회에 관련된 법적인 규율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다.
II. 본론
1. 전자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1) 전자 주주총회의 개요
전자 주주총회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주주총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았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주총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 시행을 하는 등 각 기업의 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상법 제365조2항에 기초하여 주식회사가 증자나 감자, 중간배당, 임원진 교체, 인수합병 등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하는 임시주주총회로 크게 구분된다. 상법 제366조1항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지만 동의가 3% 이상이 나오면 일반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전자투표 넘어 전자주총 시대 열린다, 매일경제, 2020.04.17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 정지수, 2020.10
개미가 꿈틀한다, 주총 전자투표로, 신수지, 조선일보, 2020.02.17.
[리걸타임즈‘기업과 법’]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산(1), 리걸타임즈, 2020.05.04.
코로나19 여파에 스타벅스 “주총 집에서 참석하세요”, 최이레, 2020.03.12.
미국 전자주주총회 현황, 윤희연, CGS Report, 2017년 7권 10호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 정지수, 자본시장포커스, 2020.10호